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돼 2024년 12월 1일부터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1일 시행했다.
제정 시행령을 살펴보면, [별표 2]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으며, [별표 4]에 따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중측·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시행은 주택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일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건물 내에 물탱크(저수조)와 소화펌프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된다. 중소규모 건축물을 되도록 6층이 아닌 5층으로 짓는 이유가 스프링클러 설비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2024년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다세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와 층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택사업을 할 때 통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주 내에서 용도를 정하고 신축하게 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은 세금과도 관련이 깊다. 다주택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등이 경감되면서 최근에는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는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므로 다세대주택을 기피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경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방 천장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천장 공간 최소 20cm 더 필요하다

현행 일조권제한 9m 안에서 다세대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엔 층고가 너무 낮다.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일조권제한이 10m로 완화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층고를 기존 2.8~2.9m에서 개정 후 3.3~3.4m 정도로 확보해야만, 천장 높이 2.3~ 2.5m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2년 안에 개발하고 보급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결국 스프링클러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천장 공간이 최소 20cm 더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저수조가 필요하지 않은 컴팩트한 형태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개발이 절실하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이 더 선호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주택에 관련한 세금 문제와 공사비 문제 등으로 시장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