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기대응 TF 금융·세제대응팀 구성·운영

• 제1차회의(2.1) 및 제2차회의(2.17) 개최
• (참석자) 조영훈 위원장 외 11명
• (주요 논의사항) 민간 임대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매입 시 금융·세제지원, 대구 등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및 금융·세제 등 지원 건의, 미분양주택매입시 세제(취득세·양도세) 감면 및 조례 개정(취득세 50% 감면) 추진,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택지대금 납부기한 연장, 연체이자율 인하, 전매허용) 등

02

위기대응 TF 규제개혁팀 구성·운영

• 제1차회의 개최(1.31)
• (참석자) 최병호 위원장 외 9명
• (주요 논의사항)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신설학교설립 탄력적 운영,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개선, 분양용지 전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요건 개선,매도청구권 개선 등

03

하자감리제도개선팀 제1차회의 개최 (2.8)

• (참석자) 김성은 위원장 외 9명
• (주요 논의사항) 부실감리자 배치 방지 및 감리비인하 방안, 하자기획소송 등 분쟁 대응 및 하자예방방안

04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 (2.1)

•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9.8% 인상

05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월말 시행 예정)
• LTV : 규제지역 0 → 30%, 비규제지역 0 → 60%(금융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0)
• ※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0)

06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28)

•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학용
• 후원 : 우리협회
• 발제
• 제1주제 :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
• 제2주제 :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김정주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 토론자
• 한만희(좌장,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前 국토부차관)
• 좌명한(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서기관)
• 강민석(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 박선영(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영훈(협회 부회장,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07

주택업계 협의체 회의 참석 (HUG 서울사무소, 2.23)

• (참석자) 주택토지실장(주재),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팀장 등,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및 각 3개회원사
• (회의내용) 최근 주택 분양시장, PF 등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주요 건설사 의견수렴
• (협회의견) 등록임대 정상화 조속 시행, 미분양 임대리츠 세제 지원, 과도한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 공공택지 전매 허용,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변경시 임차인모집 요건 완화

08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회의 참석

• 건설정책국장 주재 회의 참석(건설회관, 2.1)
• (참석자) 건설정책국장(주재), 건설산업과장 등, LH,우리협회 등 5개 협회, 건정연, 변호사, 노무사
• (회의내용)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 및 대응방안
• (협회의견) 불법행위에 따른 입주지연시 지체보상금 면제, 입주자사전점검시점 탄력 조정, 합법적인외국인력 수급환경 조성 등
• 1차관 주재 회의 참석(세종청사, 2.9)
• (참석자) 1차관(주재), 건설정책국장, 건설산업과장등, LH, 우리협회 등 5개 협회, 건정연, 변호사, 노무사
• (회의내용) 그간의 운영성과, 과제 검토현황 등 공유 및 의견수렴

0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주택건설공급과, 2.9)

• (협회의견)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벌점기준변경
• 누계벌점 1.0 이상 → 합산벌점 3.0 이상
• (추진결과) 협회의견 반영(예정)

1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토지분과 회의 참석 (국토발전전시관, 1.10)

• (참석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 4명, 협회 주택정책부장 등 민간위원 7명
• (주요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의·의결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