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요건 개선내용>

기존	개선(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변경) ▶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비용 항목	산정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	▶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	▶ 법정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명도소송비	▶ 소송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 대출기간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