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 13일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다.  올들어 지속적인 금리상승에 따라 주택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빅스텝 발표로 인해 주택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월에 정부가 대구·대전광역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신규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더욱이 미분양주택과 기존 주택매물 적체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역전세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등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지방 대부분 지역의 분양시장에서 청약미달이 속출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기준금리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 과도한 세금규제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는 지방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향토 주택건설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이사업체, 중개업소, 인테리어업체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효과가 매우 큰 주택산업의 특성상 지방 주택업계의 고사위기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지역에 맞는 맞춤형 핀셋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세종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지역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종부세 부담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총 주택가액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주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