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6.19(목) 15:0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도시정책관(주재), 도시활력지원과장,도시정책과 · 건축정책과 · 도시활력지원과 사무관 등,우리 · 한국 · 부동산개발 ·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및 회원사

• (주요내용)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 건축제도 개선방안 의견수렴

• (협회 건의사항)
  도시개발사업의 통합심의 도입, 환지방식에서 동의자수 산정 완화,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의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완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02

주택공급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작성 · 제출(6/13, 주택정책과)

• (주택공급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용도용적제 폐지, 주택건설공사 자체시공권 기준 세분화,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자율 유도 등

• (양극화 해소)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한시적 감면 재시행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 기간 · 지역 · 대상 확대, 지방 주택시장을 감안한 DSR 차등 적용,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

03

민간건설임대 현안 관련 의원실 방문협의(6/12, 맹성규위원장, 안태준 · 정준호 · 민형배 의원)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감정평가 개선, 주택도시기금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재시행, 민간건설임대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

04

토지수용 심의 시 공익성 평가 관련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6.25(수) 1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 사무국장 등), 충청북도 산단관리과, 천안시 도시계획과, 국토연구원, LH 산업단지처, 우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 주요내용
  민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를 통해 제출하는 사업성분석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방법에 관한 의견청취

05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 관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6.12(목) 14:30,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건축정책과(주재), 지자체, 우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주요내용)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고도화 개선안논의

06

LH 신축매입약정사업(공사비연동형)관련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사항 청취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6.11(수) 16:00, LH 서울지역본부

• (참석자)
  LH 매입임대사업처장(주재) 및 팀장 등, 우리협회실무자 및 5개사 회원사

• (논의사항)
  공사비연동형 신축매입약정사업 관련 자금조달 애로사항(공사비 미확정에 따른 PF보증 발급 불가등)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07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 개선 업무협의
(수시, 국토위 · 국토부 · HUG)

08

주택건설사업 간선시설 기부채납 부담 완화 업무협의
(6/18 · 27,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국무조정실 제안사항*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등 비용상환 방안 구체화 검토의견 제출요청
  ^{* (국무조정실 제안사항) 주택사업자가 의무설치 범위를 초과하여 간선시설 설치시 지자체 비용상환 의무화}

• (협회 검토의견)
  ① 간선시설 설치비용 상환방식 구체화(사업비를 인허가비용, 보상 · 공사비용으로 구분 → 비용별 납부시기 구분 등),
  ② 비용상환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체 보존등기시 취득세 면제

09

아파트 하자소송 해소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6.19(목)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우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대한경제신문, 법무법인화인, 에이앤티엔지니어링

• 발제 내용
  - 제1주제 :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보수비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주제 : 최근 대두되는 하자 공종에 대한 고찰
  - 제3주제 : 법원 건설감정실무의 객관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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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추진 관련 소규모단지 적용 유예 건의(6/10,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개정안)
  민간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적용을 위해1차 에너지소요량(100kwh/㎡·yr), 창호 기밀성능 1등급,조명밀도 6W/㎡ 적용 등 기준 변경
  - (협회의견)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터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