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하반기 금리인하 전망과 새정부의 경기부양의지, 주택공급부족 문제 등이 예상되면서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다. 서울지역의 경우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매수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집값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집값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주택공급물량 감소다. 서울은 일반분양물량이 4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올해 말까지 분양예정물량도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수도권지역의 착공물량도 연평균 착공물량(21만가구)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재명 새정부도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가용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30만가구 규모에 달하는 3기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용적률을 상향하고 주택용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요가 많은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등 과감한 도시관리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그린벨트 해제구역 내 아파트공급 확대, 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서둘러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주택산업 특성상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새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지역간 양극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집값 양극화 세계 1위’로 조사됐다고 한다.

집값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복합적 결과로서 새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지방지역의규제를 전향적으로 철폐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정부의 부동산 1호대책은 수도권 공급확대 대책과 함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방안이 함께 포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