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및같은 항 제1호)

- (종전)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➊ 감정평가액, ➋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➌ 보증회사가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
→ (개정) HUG 인정 감정가 도입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의무임대기간 개시시점 명확화(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변경신고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에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의 개시 시점 적용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 : 변경신고 수리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이 되는날을 개시 시점으로 적용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 양도 사유 추가(제34조제3항제8호 신설)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말소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사유에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추가 보증가입 제한 및 예외사유 신설 (제39조의3 신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추가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채무조정 합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면책결정,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등 일정 요건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임차인 자격 및 산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반영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별지 서식 등)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별표1 제1호)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의무(제2조, 제5～7조)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시행하거나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설치(제12～22조)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

-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한 감사 면책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제9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정하여 고시 및 사업성 평가기관을 지정 고시

벌칙 조항 마련(제25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①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 중단 사실 또는 공사의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 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주요내용】

재건축진단 통보 사항 및 기간 규정(제10조제1항)

- 재건축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 시기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통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 개선(제21조의2제3항 신설)

-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 ·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협약 등을 체결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는 대상 지역 규정(제25조제2항 · 3항 신설)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함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제3조제2항제2호가목)

-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포함 사항 중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세분화

현행	개선(안)
도시미관 · 재해위험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일조환경 · 에너지효율성	주차환경, 노약자 · 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삭 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부문을 구체화하고, 평가항목 다양화(3-3-2, 3-3-3)

- 주거환경 평가부문을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거주성으로 나누어 평가

종합판정을 위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 상향 및 비용분석 분야 가중치 하향 (3-7-1)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

재건축진단 판정결과가 유지보수인 경우 3년 이내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