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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4.30(수) 16:00~17: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의원(맹성규 국토위원장, 안태준 · 정준호의원), 행안위 의원(양부남의원), 직능전담 박해철의원 등
  - (협회) 중앙회장, 부회장, 감사, 시 · 도회장단 등 14명

• (건의사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21개 과제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진작(5개)
  -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5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확충(6개)
  -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 제고(2개)
  -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3개)

•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 배포(5.1)

02

국토부주택기금과 - HUG 보증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제출(4/9, HUG)

• (건의사항)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60 → 70%) 및 기금 차감 완화(기금의 120% → 실제대출잔액), 모기지보증 HUG 인정 감정평가법인 확대(5개 → 30개), PF보증 대상 확대(현행30세대 이상,추가사업비 100억 이상) 및 취급은행 확대(제2금융권) 등

03

2025년 정책간담회 개최(중앙회장)

• 개최일정 및 장소

  일정	시 · 도회	장소
  4.1(화)	대전 · 세종 · 충남도회	일라이트CC
  4.2(수)	충북도회	청주그랜드CC
  4.4(금)	전북도회	김제스파힐CC
  4.9(수)	부산시회	통도CC
  4.10(목)	울산 · 경남도회	양산동원로얄CC
  4.16(수)	서울시회	실크밸리CC
  4.17(목)	인천시회	제일CC
  4.21(월)	대구시회	대구CC
  4.22(화)	경북도회	안강레전드CC
  4.24(목)	강원도회	씨마크호텔

• (참석자) 중앙회장, 도회 임원 등

• (논의사항)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청취

04

주택업계 건의사항 국회 방문설명

(4/8, 국토위 안태준의원)

• 참석자 - (의원실) 안태준의원, 비서관
  - (협회) 상근부회장, 정책관리본부장, 경기도회 회원사

• (건의사항)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법안 조속 처리, 미분양 취득자에대한 5년간 양도세 한시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취득세중과배제,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년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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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관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면담(4/17, 상근부회장) - (협조요청 사항) 적정 감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협회 지도관리(직전 감정평가액 및 주변시세보다 10%이상 저평가 지양)

• HUG 인정 감정평가 관련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4.24(목) 14:00, 태흥빌딩 7층 중회의실
  - 참석자
     • (HUG) 임대보증처장 · 법인임대팀장 및 담당자, HUG인정 감정평가기관 이사(5명)
     • (주택업계)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 (건의사항)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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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감리제도 개선 업무협의

• 부실감리자 교체 근거 마련, 감리대가 · 업무 등 계약사항관련 사업자 - 감리자간 협의절차 마련 건의(4/10, 건축정책과)
  - (국토부) 긍정검토

• (참석자) 중앙회장 · 임원, 한국건설관리학회장 · 부회장 · 계약관리위원장

• 지정감리자 세분화 및 실적요건 강화(건축정책과 방안)업무협의 (4/25, 건축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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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규제개선 건의사항 작성 · 제출

(4/11, 국토부 건설정책과)

• (건의사항)
  ①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높이 완화(10m → 18m) 및 기준높이 이하 부분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조정(1.5m → 2m)
  ② 다세대주택 연면적 기준 상향 660m2 → 990m2 이하
  ③ 건축허가 공동주택 감리제도 관련 부실감리자 교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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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추진

•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및 상속과세의 문제점 등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계약체결(4/17, 한국세무학회) 및 착수보고회(4/29, 중앙회장)
  - (연구과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 수집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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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유튜브) 방송녹화 참석

• (일시 및 장소) 4.18(금) 10:00, 미원빌딩 9층 스튜디오

• (진행) 뉴스핌 선임기자

• (패널) 우리협회 정책관리본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방송주제) 건설업 ‘죽음의 늪’ 미분양주택 해법은
  - (주요내용) 미분양주택 확산 관련 정부대책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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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상하수도 공공대행설치 의무화 추진관련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실태조사 실시(3/18∼4/9) 및 조사결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