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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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관세’ 키워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빠져나가는데 도움되는 관세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 관세
    국가 간 거래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자국산업보호, 무역적자 감소, 국가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관세가 부과됨
  • 보편관세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로 품목에 상관없이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 모든나라에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역불균형 해소 가능
  • 상호관세
    두 나라가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책
  • 보복관세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 구분
    보편관세
    상호관세
    보복관세
    목적 무역불균형 해소 공정한 무역관계 유지 상대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
    적용방식 (선조치) 정부가 일괄 결정 (선조치) 협상을 통해 사전 협의 (후조치) 상대국 조치 이후 보복으로 적용
    사용사례 같은 관세율을 품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
    양국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맞대응
    예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 적용
    EU와 미국이 철강 제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 적용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장점 적용방식이 단순하고 명확함 특정국가와 무역 활성화 가능 자국산업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단점 유연성이 부족하고
    시장변화 반영 어려움
    협상과정이 복합하고
    조건변동 가능성 있음
    국제무역 비효율성 증가
  • 반덤핑관세
    덤핑(물건의 원가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공급하는 행위)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그 상품이 싼 값으로 국내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관세
  •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 긴급관세
    해외 가격의 폭락이나 과도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긴급히 취할 수 있는 조치
  • 관세감축률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함.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률이 50%를 적용하면 감축 후 관세는 100%p가 됨.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0%p가 됨
  • 실효관세율
    실제로 얼마를 냈느냐의 관점.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를 기초로 세계은행(WB)에서 실효관세율을 산정하며 일반 관세율에 국가별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일반특혜(GSP) 관세율,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