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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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무역불균형 해소 | 공정한 무역관계 유지 | 상대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 |
적용방식 | (선조치) 정부가 일괄 결정 | (선조치) 협상을 통해 사전 협의 | (후조치) 상대국 조치 이후 보복으로 적용 |
사용사례 | 같은 관세율을 품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 |
양국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 |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맞대응 |
예시 |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 적용 |
EU와 미국이 철강 제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 적용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
장점 | 적용방식이 단순하고 명확함 | 특정국가와 무역 활성화 가능 | 자국산업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단점 | 유연성이 부족하고 시장변화 반영 어려움 |
협상과정이 복합하고 조건변동 가능성 있음 |
국제무역 비효율성 증가 |
미국이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관세’ 키워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빠져나가는데 도움되는 관세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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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국가 간 거래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자국산업보호, 무역적자 감소, 국가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관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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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관세
-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로 품목에 상관없이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 모든나라에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역불균형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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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 두 나라가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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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관세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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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관세
- 덤핑(물건의 원가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공급하는 행위)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그 상품이 싼 값으로 국내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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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관세
-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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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관세
- 해외 가격의 폭락이나 과도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긴급히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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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축률
-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함.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률이 50%를 적용하면 감축 후 관세는 100%p가 됨.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0%p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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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관세율
- 실제로 얼마를 냈느냐의 관점. 세계무역기구(WTO) 데이터를 기초로 세계은행(WB)에서 실효관세율을 산정하며 일반 관세율에 국가별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일반특혜(GSP) 관세율,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