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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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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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분양해소 세제 지원 확대
②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③ CR리츠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개선
④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⑤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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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주택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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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지원
②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③ HUG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④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⑤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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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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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②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③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⑤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⑥ 학급 수 등 기부채납 규모 조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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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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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자보수 우선주의 원칙 확립
② 건축허가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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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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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멸실예정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 완화
②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세제 적용 개선
③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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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 시도회
협회, 산불피해 구호성금 4억 5,400만원 대한적십자사에 기탁

협회(회장 정원주, 사진 왼쪽)는 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4일 서울시 소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사진 가운데)를 찾아 산불피해 구호성금 3억5,400만원과 구호텐트(1억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구호성금(지원물품 포함)은 중앙회(3억원)와 서울시회(5,000만원), 경기도회(3,000만원), 부산시회(2,000만원), 광주 · 전남도회(2,000만원), 울산 · 경남도회(1,000만원), 인천시회(700만원), 대전 · 세종 · 충남도회(500만원), 대구시회(300만원), 경북도회(300만원), 제주도회(300만원), 강원도회(100만원), 충북도회(100만원), 전북도회(100만원) 등 13개 시 · 도회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정원주 회장은 “갑작스러운 영남지역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역경을 딛고 하루빨리 재난상황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말했다.
정회장은 아울러 “이번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지원에 동참해 주신 13개 시 · 도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 재해 피해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성금 등의 지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적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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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구호기금 전달식 개최
서울시회(회장 홍경선, 사진 왼쪽)는 4월 3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하여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홍경선 회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서울시회 박기옥 · 이동호 부회장, 김학선 · 김민호 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산불 이재민의 주거 복구 및 생계 지원,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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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 대한적십자사에 산불피해 구호성금 전달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왼쪽)는 4월 2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방문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지재기 회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소식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주택건설업계도 아픔을 함께 나누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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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전달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 사진 앞줄 오른쪽)는 4월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박재홍, 사진 앞줄 왼쪽) 광주봉사관 개소식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의 주거복구와 생계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기섭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회
협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정원주 회장 등 협회 회장단 · 시도회장단 14명 참석

(뒷줄 왼쪽부터) 이병훈 상근부회장, 문종석 강원도회장, 박종완 전북도회장,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
조학봉 중앙회 부회장, 전문수 중앙회 감사, 장용성 중앙회 감사, 조영훈 중앙회 부회장,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 지재기 경기도회장, 조종수 대구시회장
협회(회장 정원주)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직능전담 박해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 ·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 5건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5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맹성규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은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제들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택시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 · 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수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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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을 설명하는 정원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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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중앙회
정원주 회장,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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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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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도회 정책간담회
정원주 회장이 전국 13개 시·도회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지난 3월 광주전남도회와 제주도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한달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 울산경남, 서울, 인천, 대구, 경북, 강원도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5월 경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부동산PF 자기자금비율 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분 시장금리 반영 △지방 준공후미분양 매입 확대 및 세제지원 기간 연장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조속 폐지 △법인 종부세 중과 개선 및 준공후미분양 매입임대등록 허용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연장 △소형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요건 완화 △HUG 감정평가 방식 개선 △건축허가감리 제도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기금 출자한도 상향 등이 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들을 국회,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정원주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환율이 요동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인상, 인구감소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사업자들은 끈질긴 생명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앙회는 주택산업의 여러 규제 등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풀어내는 활동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봄이 오고 생동감 넘치는 꽃의 계절이 도래한 만큼 주택산업에도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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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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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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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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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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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도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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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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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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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회 정책간담회
중앙회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안내
협회(회장 정원주)는 5월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협회 회원사 임직원(설계, 시공, 하자보수 담당자 등)이다.
교육신청은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접수가능하며 유선접수(02-785-0913, 협회 정책관리본부)도 가능하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 △보수비 산정비율이 높은 주요쟁점 항목 및 사례 설명,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없다.
지역 | 5월 | 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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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8 | 4 | 2 |
부산 | 22 | ||
대전 | 17 | ||
광주 | 19 | ||
인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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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의
- 인재교육원 02-78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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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접수
- edu.khba.or.kr
교육지역 ·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교육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시도회
부산시회,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 언론사 순방
부산시회(회장 박재복) 회장단은 지역언론사 및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2월 25일 국제신문을 시작으로 부산MBC, 부산일보, KNN, KBS 부산방송총국 등 지역언론사를 차례로 방문해 업계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했다.
주택사업과 관계가 깊은 유관기관 단체장들도 만났다. 2월 26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을 찾아가 지역업체 금융지원과 PF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3월 4일 HF 김경환 사장, 3월 18일 HUG 유병태 사장을 각각 방문해 보증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월 25일에는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복 회장은 희망더함아파트의 시가지경관지구역세권 건립 허용과 송도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고,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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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 경기도회, 의왕시장 · 평택시 간담회 개최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왼쪽)는 4월 11일 평택시 도시주택국, 4월 23일 의왕시장(시장 김성제, 사진 오른쪽)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와 협회 간의 상생협력 방안 △협회 회원사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협회 회원사 인허가 기간 및 심의절차 간소화 협조 요청 △2025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논의 등이다. 간담회에는 지재기 회장을 비롯해 도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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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
광주전남도회, 정기섭 회장 광주매일신문 인터뷰 진행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사진)이 4월 15일 광주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회장은 지역부동산시장의 대내외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DSR 한시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취득세,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으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압축도시’의 필요성과 상업지역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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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 울산경남도회, 주택시장 안정화 관계기관 협의회의 참석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성은)는 4월 16일 경남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분양주택 관련 대책회의에서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물량을 3,000호에서 5,000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매입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부동산 시장이 침체 싸이클에서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취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