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11.21(목) 15:30, 우리협회 5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재) · 주거복지정책관 등,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요안건)
- 2025년 업무계획 관련 각 기관별 발제 및 토론

(협회건의) 6개 분야 29건
-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3건), 주택거래 정상화 및 미분양 해소(4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7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5건), 주택공급 속도 제고(7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3건)

(일시 및 장소) 11.19(화) 14:00, 건설회관 8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주재) · 건설정책과장 등, 기재부 거시경제과장,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사(7개사), 건산연, 건정연

(회의내용) 주택, 도시 · 건축, 건설, 공공, 민자, 금융부분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발표·논의
- 자금조달 원활화 등 주택부분 9건, 도시 · 건축부문 1건 건의간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

수수료 유형별 체계 정비(32개 → 11개로 통합 · 단순화)

(주요내용) PF 보증 등 보증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논의
- 별도 용역 제공없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및PF연장 시마다 수취하는 주선 · 자문수수료 등 부과 제한

책임준공 TF 운영,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2025년 1분기)

(일시 및 장소)
(서울) 11.13(수) 18:00, 이천 실크밸리CC (광주전남) 11.27(수) 11:00, 광주 · 전남도회 회의실

(참석자) 상근부회장, 시 · 도회 임원 등

간담회 내용
-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현안사항 설명
-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일시 및 장소) (1차) 11.13(수) 14:00, 규제혁신추진단 대회의실
(2차) 11.26(화) 15:00, 규제혁신추진단 대회의실

(참석자) 규제혁신추진단 및 전문위원 등, 건산연 · 주산연,우리 · 한국주택협회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개선 방안규제혁신 과제 선정 검토
- 주택건설사업시 사업자에 부과되는 기부채납/공공기여완화 추진

(협회건의) 일반 · 근린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상업시 설 비율 완화 및 LH 공공택지 주상복합용지 우선 조정
- (현행) 공동주택 90% 미만 → (개선안) 95～100% 허용
- 기공급 공공택지 주상복합용지까지 포함

(협회건의) ①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② 입주시 점 기부채납 규모 조정 근거 마련

(일시 및 장소) 수도권(11.6, 주택건설회관), 영남권(11.8, 부 산시회 회의실), 중부권(11.11, 삼복한정식), 호남권(11.12, 광 주 · 전남도회 회의실)

(참석자) 실무지원단 위원 총 40명(수도권 10명, 영남권12명, 중부권 13명, 호남권 5명)

(회의내용)
①미분양 해소 및 주택수요 진작 방안 마련,
②주택사업 자금조달 원활화,
③주택 건설기준 강화 대응,
④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일시 및 장소) 11.14(목) 14:00,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민간임대정책과 · 주거복지지원과 · 주택기금과 · 부동산개발산업과 · 부동산평가과(6명), 분과 위원장 등 민간위원(7명)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3건, 부대의견 과제 3건
- (심의안건) 신설 · 강화 강화규제 심사 5건 및 규제개선건의과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