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글로벌 전쟁(러시아 · 우크라이나, 중동) 장기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실물경기 침체 지속 등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종착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올 한해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울강남 집값상승 지속’과 ‘양극화 심화’로 표현할 수 있을 듯 싶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분양시장 침체 속에 거래량 급감,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서울과 수도권지역 신규분양아파트 시장은 선전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강남4구와 비강남4구 간 양극화도 두드러진 한해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풀어야할 현안이자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한 해 동안 침체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지역의 경우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적체가 이어지면서 PF발 자금경색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방 향토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협회는 올 한해도 주택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CR리츠 재시행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기간 연장, LH 매입임대물량 확대 및 매입가격 현실화, 학교용지부담금 완화 및 개발부담금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규제완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기금한도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주거지원계층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CR리츠 LH 매입확약 및 세제지원 확대,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하향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회복의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점이다.

게다가 정부도 ‘8.8 대책’ 등 올해 8차례에 걸쳐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025년도주택시장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