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금융, 대출 총량제에 묶여…
잔금대출 한도 축소 등 실수요자들 큰 타격
가계부채와 주택수요공급 관리의 균형 맞춰야

수요자 금융도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대출 총량제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됐지만 정작 서민을 외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2021년 당시의 가계대출 총량제 부작용이 재현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치솟으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투기 세력이라고 보기 힘든 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피해 사례가 미입주 증가로 인한 건설사의 자금난 피해로 전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길어질수록 주택 실수요마저 증발되면서 주택업계는 인허가 및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립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규제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대출규제는 가계 건전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급격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거안정과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을 적절히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출규제로의 정책 전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