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10.2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석자) 서울대 건설법센터,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법무법인 율촌

(논의사항)
① 하자판정기준 법령 위계 상향, 하자판결금 하자보수 우선사용 법제화,
②언론사 기고 및 공청회 개최 일정 협의 등

(참석자) 국토부 건축정책과, 우리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사무소 등

(논의사항) 건축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관련 적격심사적용범위 확대 등

(협회의견) 건축허가 감리 적격심사 도입 및 부실감리자교체근거 마련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 보도

(일시 및 장소) 10.31(목) 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HUG 금융사업본부장 · 실장, 우리협회 상근부회장 · 정책상무, 회원사

(주요내용) PF 보증 등 보증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논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 참석(10.11, 금융투자협회)

- (참석자) 국토부 건설정책과 · 부동산개발산업과, 우리협회, 건설업계 등

- (논의사항) 책임준공확약 제도개선 방안 관련 업계 의견수렴

책임준공 개선방안 회의 참석(10.21,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국토부 건설정책과, 신한은행, 메리츠증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신탁사2개사, 우리 · 한국 · 건설협회 및 건설사 2개사

- (논의사항) 책임준공 면책범위, 채무인수 범위 등

(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 · 서기관 등, HUG, 우리협회

(논의사항)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 · 서기관 등, HUG, 우리협회

(협회건의)
①임대료 증액기준 개선(기금지원을 받지 않은건설임대주택은 주거비 물가지수 적용배제),
②임대료증액제한 예외 허용,
③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허용 등

주택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 방안, 주택사업자 유동성애로 해소 방안 등 27건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등, LH,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건설사(2개), 하자점검 대행업체

(논의사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입주자 사전방문 및품질점검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법개정 등 논의

(협회의견) 사전방문 제도 도입취지를 간과한 과도한 규제강화 법개정 반대

(일시 및 장소) 10.17(목)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정비과 · 주거복지지원과 · 부동산개발산업과(5명), 민간위원(7명)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자본공시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추진현황 공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건의 사항청취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2건, 부대의견 과제 3건

- (심의안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