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맞춤형 정책시급
올해 들어 서울 ·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의 주택시장간 온도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역별, 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 시의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 계속 확대돼
올해 7월 주택거래 55% 수도권에 쏠림현상
입주전망지수, 전국 vs 수도권 온도차 커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뿐만아니라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지역에 그치지 않고 주택 유형별로도 비아파트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아파트 선호가 한층 짙어지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수도권은 0.5%, 서울은 1.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22.5% 증가했으나 이 중 수도권 주택거래가 전체의 55.2%를 차지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부 통계에서도 8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6만 7,550호로 감소했지만 지방의 미분양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6,461호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중 83%에 해당하는 1만 3,640호가 지방에 위치한다.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가팔라 2020년 9월 1만 6,883호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증가물량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 침체, 금융 리스크 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 양극화’ 사회전반에 복합적인 영향
앞으로 장기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 커
지역여건 및 주택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 시행을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단순한 지역별, 유형별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 부동산시장 안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사안이다.
주택시장의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 불안요인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정책, 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이 시장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변화의 시점에 접어들었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겪을 혼란과 부담을 줄여주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할것이다.
부동산정책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정책과 지역여건 및 주택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구분해서 시의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