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초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년2개월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 즉 피벗에 나선 것이다.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내수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번 금리인하의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금리 기조는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기업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바닥경제에 근간인 주택산업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택산업붕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시장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고금리기조에 따른 수요자들의 주택구매심리 저조로 인한 분양난은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이어져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사업체 등 연관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국가경제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은이 내수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인하로 변경한 만큼 정부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한은도 이번 한번으로 금리인하를 멈추지 말고 과감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절실하다.

물론 금리인하 정책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급 균형이 깨진 서울의 집값상승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이며,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지역의 주택시장에는 단비와도 같은 조치다.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핀셋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인한 집값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의 원활한 실행이 필요하다. 재건축절차 단축 ·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대책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가 연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민생차원의 법안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법안처리 협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