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요구한다면

김양도(가명)씨는 2022년 5월 취득한 A주택을 2024년 8월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면, 사실상 그 가액을 매수가격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향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매수가격이 취득원가가 된다.

Point 2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법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자.

Point 3
업 · 다운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과 처벌

실무적으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하는 경우, 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대다수는 다운계약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다운 또는 업계약서의 경우 불이익 및 처벌규정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세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며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