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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이끌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에 주목하라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사업에 주목해야 한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이 선도사업지로 지정됐으며 올해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이 마련된다.

글 김덕례
정책관리본부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올해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시행령 마련돼

지방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5개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중 하나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 · 주거 ·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에 제정되었다. 현재 시행령이 마련중인데,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면 5개 광역시에서는 특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5개 특구 지정 완료
주거용지조성사업과 다양한 주택사업 펼칠 기회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도심융합특구 5개가 지정 완료됐다. 부산(약 191만㎡), 광주(약 85만㎡), 대구(약 98만㎡), 대전(약 124만㎡), 울산(약 193만㎡)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특구연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주거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은 물론, 공공주택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다양한 주택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심융합특구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조성 창출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사업의 종류

구분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특구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 (특구연계사업)
정의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
사업 종류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 · 주거 · 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 · 교육 · 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 · 통신 · 가스 · 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렇듯 지방광역시 도심에 새로운 혁신공간이 만들어지면 혁신공간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이곳에 새로운 주거수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주거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주택사업기회가 생길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지방주택시장은 어렵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가 진행되는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지방의 기회공간에서 새로운 지방의 트렌드를 찾아보고 사업기회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