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출처 : 대통령실)

협회(회장 정원주)는 1월 10일 일산고양 아람누리 새라극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두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참석했다. 정원주 중앙회장은 정부가 협회 건의내용을 대폭 반영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에 일부 미흡한 주택업계 추가 건의사항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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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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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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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날 전달한 협회 주요 추가 건의사항은 ①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②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③ 임대보증금보증 개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④ 미분양해소를 위한 세제 · 금융지원 등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 · 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회장 정원주)는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1월 17일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는 주택공급 대책의 정책효과가 지방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정원주 중앙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호소했다.

주택업계 34개 정책과제

협회(회장 정원주)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주최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후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1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한 결과,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이며,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여전히 처벌과 규제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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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왼쪽)는 12월 21일 경기 수원구 팔달구 일원에서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연탄 20,000장(1,7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지재기 경기도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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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가운데)는 12월 26일 광명시청에서 광명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7kg) 130포를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지재기 경기도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재기 경기도회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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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사진 오른쪽)는 12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도내 지역업체 인센티브제 활성화, 중소 주택건설업자 상생 방안 모색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재기 경기도회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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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 사진)가 진행한 2023년 행복둥지사업(2023년 총 169개동 진행)이 KBC 광주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됐다. TV 프로그램에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이 직접 출연하여 행복둥지사업이 진행된 3개동(화순, 장흥, 강진지역)에 대한 공사전 · 후 과정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2023년 12월 중 3회에 걸쳐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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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회(회장 홍경선, 사진)는 1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경선 서울시회 회장, 시회 회원사 대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수 · 조한성 서울시회 이사가 서울특별시장표창을 수상했으며, 이길영 · 하용수 서울시회 이사가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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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회(회장 박재복, 사진 왼쪽 다섯번째)는 1월 15일 롯데호텔부산 3층 펄룸에서 회원사 대표 및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재복 부산시회장의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시루떡 자르기 행사가 진행됐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특별강연으로 인사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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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회(회장 도기봉)는 1월 23일 시회 회의실에서 2024년 임원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하례회에서는 성경종합건설 박호성 대표이사 등 3인이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또한, 민광옥 인천시회 고문의 새해 덕담과 박성희 중앙회 기획상무의 협회 정책개선 추진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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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는 1월 22일 도회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의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섭 광주전남도회장, 이경노 부회장 외 14명의 이사, 중앙회 안해원 정책상무 등이 참석했다.
  임시 이사회의에서는 임대보증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 언론 활용 방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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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회(회장 김세진)는 1월 23일 회원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세진 회장은 “충북도회의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회원사 및 관계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한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충북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회(회장 지재기)는 2023년 12월 29일 안양시(시장 최대호, 사진 오른쪽 세번째), 2024년 1월 5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사진 왼쪽 세번째), 1월 12일 양주시(시장 강수현, 사진 오른쪽 여섯번째), 1월 16일 광명시(시장 박승원, 사진 왼쪽 네번째)에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완료기념식을 각각 개최했다.
집수리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 주거취약계층들의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의 주거여건개선작업이 진행됐다.
지재기 경기도회장은 “지자체와 주택업계가 힘을 합쳐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적단체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