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발표로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높아져
실효성 가지려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따라야
미분양 적체 등 주택시장 상황 녹록하지 않아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는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안방안에 협회가 요청한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대출 개선 등 주택의 수요진작과 공급확대를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이 담기면서 주택업계는 환영과 동시에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주택업체까지 전해지고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거래량 회복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고, 특히 그 외 지방은 분양실적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와 공급의 동반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악성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 465가구를 기록했다. 이중 80%인 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종료되는 준공후 5년경과 미분양주택도 15,000가구에 달한다.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주택업체에 위험 집중
정부 ‘옥석 가리기’도 지방업체에 큰 부담
금융기관 자금회수 시작하면 중소건설사 위기

•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주택업체는 지난 2년간 수요위축, 금리인상, 건설원가 상승을 감당하느라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가 지방의 상위권 건설업체의 연이은 부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얼마전 시공능력순위 16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몇몇 대형건설업체의 실명이 거론되며 언론을 통해 위기설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것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주택시장이다. 일부 지역은 1위 업체마저 부도에 직면하면서 하청업체들과 연관산업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지방에 닥치게 될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공포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분위기도 지방 건설업계는 큰 부담이다. 지방 건설현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고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논의되는 대기업과 달리 부실 PF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간신히 만기 연장을 해오던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금 회수를 시작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건설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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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경감 등 방안 환영…
실제 주택시장 위기 감안하면 과감한 조치 있어야
협회, 업계 호소 담아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의 결과로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 주택시장이 처해있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16일 협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호소를 담아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 주택수요 진작 방안을 전달했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