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 개선

• 20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024→2025년)
•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 규정정비 · 공기업역할 강화 등 방안 강구

2. 부동산시장 정상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2024.5월) 1년 한시 연장
• 2024년 상반기 중 부동산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관련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3. 주택공급 활성화

• 주택공급 인 · 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2023.12.20 국회 통과)하고, 기타 절차도 인 · 허가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 교육영향평가 관련 건축허가 통합심의 신청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 건설업종 외국인 채용쿼터 확대(2023년 3,220명 → 2024년 6,000명)
•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하여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2024년 시행추진)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 거래 인센티브 확대

  *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세제별 제도개선

4.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20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 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 등록임대사업자가 LH ·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 · 저가주택(아파트 제외) 양도* 허용**

  * ① 60㎡ 이하, ②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③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

•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 · 저가주택(APT 제외) 매입*시 1년 한시(20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① 60㎡ 이하, ②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③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④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

5. 서민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 ·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 · 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35조원 규모(2024년 예산)의 디딤돌대출을 통해 서민 · 출산가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한도) 5억원 (금리) 시중대비 △1~△3%p

  • 2024.1월말(1.29)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하여 실수요층 주택구입 지원

6. 부동산 PF 연착륙

• (유동성 공급)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 ·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집행, 필요시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

    * 2022년말 50조원+α 프로그램 가동, 2023.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통해 85조원 수준으로 확대

  •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Equity 출자 등 시행

  •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0.4조원) 등 건설공제조합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 (PF사업장 정상화)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 · 지원
  •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하여 정상화하는 방안 검토

    * LH가 사업성 검토후 매입 → 직접 사업 시행 또는 타 시행사 · 건설사에 매각 추진

  •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조속한 정상화
  • 캠코-민간 공동출자 ‘PF 정상화펀드’내 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2025년) 취득세 50% 감면(지특법 개정안국회통과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