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할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빌려준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면제 기준 및 부과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혼인여부 관계없음)’을 신설한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출산가구에 공급하는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분량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 ·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1년 내 조기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가점이 부여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아파트 확대

2024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가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