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망의 2024년 갑진년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데 그 어느해 보다 변수가 많다. 4월 국회의원선거와 금리기조의 변화, 가계부채문제, 미분양주택 해소 여부, 부동산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2024년 주택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부동산 실무경험이 많은 관료출신이 임명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리기조도 하향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주택공급확대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해 주택시장이 주택건설인들의 바람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위기와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위한 방안과 함께, 각종 대출규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등 주택수요 진작방안이 균형을 맞춘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PF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인허가기간 단축,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

새해 우리나라 최대 화두는 경제다. 그런 만큼, 정부정책방향도 경제를 부양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물경제의 안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산업이 제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본연의 소임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