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 131.6조원
대출잔액 1.4배, 연체율 2.01%로 3.7배 늘어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1.6조원에 이른다. 연체율은 2.01%다. 2020년말 92.5조원, 연체율 0.55%와 비교해보면, 대출잔액 규모가 1.4배 커졌고, 연체율도 3.7배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여신전문기관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 3%대였던 연체율이 2023년 3월 기준으로 15.9%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발 부동산PF 위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림1> 금융기관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변화

• 대출잔액

  

• 연체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3.7.4. 보도자료 현황자료 재분석

그동안 증권사를 통해 PF자금을 조달했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증권사로부터 신규 PF자금 조달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달라진 증권사 금융공급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연체율이 4%대로 크게 증가한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의 금융공급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자금조달계획을 다시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PF 대주단 협약’ 추진 중인 사업장 총 91곳
브릿지론이 대다수, 본PF 조정은 18곳에 불과

부동산PF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어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91곳에 이른다. 91개 사업장 중 66개 사업장은 대주단이 자율협의회 소집 등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표2>에서 소개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사업정상화 추진현황을 보면, 브릿지론 사업장이 73개로 전체 조정대상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본PF에 대한 조정은 18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또한, 금융권협약보다는 업권별협약을 통한 조정이 많다. 즉 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업권에서 진행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주거시설이 66개로 전체 사업장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91개 사업장에 대해 만기연장 51건, 이자 유예 48건, 기한이익 부활 43건, 신규자금 지원 5건 등의 지원정책이 추진중이다.

9월부터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가동
총 1조원 조성, 본PF 사업장 관심가져볼만

<그림2>는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구조이다. 이 지원펀드는 9월부터 가동한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의 PF채권을 인수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 재무구조 개편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다.
지원펀드의 자금 조성 규모는 총 1조원이다. 캠코가 0.5조원을 조달하고 민간에서 0.5조원을 조달한다. 투자대상은 브릿지론과 착공하기 전의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재구조화, 자금대여, 기타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브릿지론이나 본P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캠코의 지원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다.

상호금융 등에서 자금융통한 소규모 주택사업자,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금융공급 사각지대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부동산PF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자금조달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대응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지닌 사업자나 정부의 지원정책의 지원대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자금조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과 기타금융기관(증권사 등), 보험사 등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업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강화되면 자금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호금융 등의 업권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는 금융기관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림4> 금융기관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변화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부채 추이
  (2002년~2022년 4분기)

  

• 기타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추이
  (2002년~2022년 4분기)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