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호바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참고]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승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권만 확보하여도 승인가능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하여도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볼 때,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