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개념
(부지면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10만㎡ 묶은 ‘모아타운’으로 정비사업의 활로 모색

서울시는 ‘모아타운’도 함께 도입했다.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아파트처럼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서울시 브랜드라면,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서울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된다.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및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로 개소당 최대 375억원의 국비·시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도로 및 지하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지원이 뒤따르면 모아타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5년간 100개소 지정 계획

모아타운은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주택사업을 발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5년간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번동에서 각각 1개소씩 모아타운 시범단지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공모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64개소(서울시 자체 발굴 모아타운 포함)의 모아타운이 선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모아타운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서울시에서는 42개소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각종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좋아진다.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완화기준

모아타운 외 노후주거지 활성화도 고민해야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 다만 서울시 전체 주거지의 약 42%를 차지하는 저층주거지 면적 비율을 고려할 때, 모아타운 내에서만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의 모아주택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모아타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이 지원되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개선되므로 신청사업지는 늘어날 것이나, 필요한 모든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층수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모아주택이 앞서 설명한 모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다듬어지고 시장에 잘 정착되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1차 모아타운 선정지 (21곳)

2차 모아타운 선정지 (2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