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금리인상과 지속적인 주택금융규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2개업체에 불과했던 건설업체 부도가 올 7월까지 7곳이나 된다.  특히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주택업체의 경우 금리인상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2년만에 수도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등장하는 등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수도권까지 확산되어 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가 하반기들어 2배로 급등함에 따라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사업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지방 향토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충남 소재 한 중견건설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자본력이 취약한 지방 주택건설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돈줄이 막혀 주택업체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주택건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다는 특성이 있다.  주택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유발 등의 파급효과가 월등하다.  그래서 붕괴시는 바로 서민경제의 기반붕괴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주택산업이 침체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업계의 고사위기를 막아줄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LH 등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규제지역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과 주택담보대출 DSR 완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주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