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협회) 박재홍 중앙회장
- (HUG) 권형택 사장, 금융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협회 건의사항
- 분양보증 등 보증료율 인하
- 임대보증금보증료 할인율 인상 및 기간 연장
- 임대건설자금 기금대출보증시 자금관리 개선
-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신청예약금 보증기관 확대
- 사업부지 신탁해지 구비서류 개선

양 기관 분기별 임원 간담회 운영 검토(예정)

(추진배경)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철근, 콘크리트 등 업계의 계약금액 인상요구 및 공사중단 예고, 국토부유권해석(민간공사도 공사금액 조정 대상)으로 공사 원가 인상 압력 증가, 분양가 반영은 불가

(건의사항)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분양보증 등 보증료 한시 인하(50~70%) 재시행

(추진현황) 주택정책과 건의(4.20), 주택기금과·HUG 건의(4.21)

(건의사항)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건축허가 대상 토지 및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매입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건의사항) 매입임대등록 허용 및 종부세 완화, 임대차 3법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기금 지원한도 인상 및 산정 개선 등

협회요청사항) 사업장 소재지까지 원거리 이동, 보증 신청기업 현황 파악 곤란 등 불편 사항 개선을 요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치사항)
ⓛ 일부지사 몰림현상으로 심사지연 → 보증신청 분산 및 지사 전결권 확대(300억 → 800억)로 신속성확대(심사기간 단축)
②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함 → 심사서류 이메일 비대면 제출, 징구서류 간소화 예정, 자서날인 인근지사 업무대행
③ 업체에 대한 총괄관리 어려움 → 프로젝트 단위 사업성 평가위주 심사체계 개편 예정

(부실벌점 부과방식) 누계평균 →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 시행 예정(2023.1.1)

(건의사항) 벌점기준 조정(누계벌점 1점 → 합산벌점 2점), 경감항목 신설, 1년 적용 유예

(건의사항) 무순위청약 1회로 제한, 이후 선착순 공급 허용

(개정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해야 하는 대상 확대(100만m2 이상 → 50만m2 이상의 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건의사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 사업면적 조정(50만㎡ 이상의 사업 → 70만m2 이상의 사업)
- 경과조치 수정: 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지정권자의 수용통보를 받고, 도시계획심의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의장과 협의를 진행중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필수 검토 항목 마련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①시공능력평가 순위, ②신용평가등급, ③정비사업 준공실적, ④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의사항)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