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이 심각하다.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인해 철근 등 건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여파가 겹친 까닭이다. 특히 특정 자재에 국한하지 않고 철근, 시멘트, 내장재 등 모든 건자재 가격의 급등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늘어난 원가부담으로 수익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재 재고가 바닥나는 6월에는 공사현장이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체 공사비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건자재 값이 1년 새 50% 넘게 폭등하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부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도산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분양예정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법규로 인해 분양가 인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공공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2.64% 인상했으나, 원자재값 급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주택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건자재 등 원가부담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잠재적 피해와 인건비 상승도 감당해야 하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건자재값 앙등으로 인한 공사비 파동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입주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 부문에서 자재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단가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업체들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료 환급과 함께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50% 감면 등 특단의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건설공사비정상화TF’를 구성하여 원자재 공급과 가격안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