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등에서는 공사진행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양받은 자의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신탁계약을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세법은 특히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신탁계약 형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법 적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Ⅱ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수탁자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몇 차례 변경이 있어 왔으나, 현행 개정된 규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과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가누구에게 있는지는 <표1> 토지신탁 상품별 비교를 참고하자.

Ⅲ신탁소득의 법인세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된 규정은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Ⅳ 신탁재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를 재산세(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수탁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