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택사업에 필요한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연간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울산·경남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조차 높은 보증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주택업계의 현실이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 37년간 현장의 최전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협회와 회원사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 경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라고 판단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는 위축되고, PF 시장 경색과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에 가까운 상황으로, 시장 기능 자체가 멈춰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 주택건설업계는 기술과 경영 환경의 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 규제와 제도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위기는 준비된 주체에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해 왔다.
협회가 중심을 잡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회원사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부분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이는 다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PF 시장은 주택공급의 혈관과 같다. 지금처럼 자본비율 기준이 경직돼 있고 보증 문턱이 높으면 사업 자체가 시작되지 못한다. PF 보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현재 주택보증 구조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보증이원활히 작동해야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보증 기능이 정상화돼야 금융권도 움직이고, 주택공급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

그동안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를 HF와 경쟁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향후에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거나 제2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원사의 유동성과 사업보증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주택사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 규제는 실수요자의 접근 자체를 막고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별로 차등 적용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3단계 적용은 배제토록 추진하겠다.

비수도권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지방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과 주택처분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23년부터 TF위원장직을 맡아 장단기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과제를 실천해 왔다.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건축시공기술사 자격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감정기준을 일체화시키고 나아가 통일된 기준을 법제화해서 무분별한 하자소송을 막는 것이다. 또한, AI에 기반한 하자소송 판례를 전산화해서 협회 차원의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하자 분쟁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분양아파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으로의 전환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정례화하고 보증과 세제, 기금 분야에서의 지원책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비할 것이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직접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협회가 단순한 의견 전달 창구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회원사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현장형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