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보고(영 제3～5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 규정
∙ 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사업방식,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인허가, 공사 및 분양 등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은 입법 · 재입법예고 시 포함되었으나, 최종 제정안에서 제외

사업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영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관한 사항 규정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영 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운영(영 제9～19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조정 사항
∙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관의 지정 및 사업성평가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 운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 취소 ·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은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11월 2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의 보고는 2027년 5월 28일부터 시행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 기준^** 규정(별표 1 제1호의2 및 별표 2 제2호나목 신설)

^* 모집공고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 1순위 :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 2순위 :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자(유주택자 포함)

^** 1해당주택 인근지역 임대시세 × 인근지역 비교대상 주택(실버스테이, 노인복지주택)의 임대시세에 대한 가격 비율의 평균값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 종부세)적용 주택가액 상향(제68조의2)

(현행) 공시지가 4억원 이하
→ (개정안) 9억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기간 연장 (제167의3조제1항제12호)

(현행) ～ 2025.12.31까지 취득분
→ (개정안) ～ 2026.12.31까지 취득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기간 연장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가)～라))

(현행) ～ 2025.12.31까지 취득분
→ (개정안) ～ 2026.12.31까지 취득분

<법인세법 시행령>

CR리츠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제92조의2제2항)

R리츠가 2025.1.1부터 2025.12.31까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이내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배제

(시행일) 이 영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경기도의 경우
∙ 시 · 구(세종특별자치시는 읍 · 면 · 동으로 한다)의 경우: 산지는 67,910원,산지외는 50,390원
∙ 군의 경우: 산지는 58,380원, 산지외는 43,350원

별자치도 또는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경우
∙ 시 · 구의 경우: 산지는 58,150원, 산지외는 43,220원
∙ 군의 경우: 산지는 50,040원, 산지외는 37,120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2,700㎡ 이하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연접사업의 경우에는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표준비용을 적용 가능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강화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등)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상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일정 점수 이상 확보 의무화

건축물의 성능기준(1차 에너지소요량)을 200kWh/㎡년에서 150kWh/㎡년미만으로 강화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