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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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8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1. 01

    주택업계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실 방문협의(12/22)

    • (협회건의)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 등 정부 부동산대책 보완사항,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및 자체 시공권 기준 완화 등
  2. 02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 업무협의(12/4 · 5 · 8 · 15,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협회건의) 주택건설사업자 ① PF상환 등 공급목적 대출은LTV 60% 적용, ② 신규건설 목적 멸실주택 구입에 주담대 허용(LTV 60% 적용), 건설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운영자금 목적도 주담대 허용(LTV 60% 적용)
  3. 03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HUG 인정 감정평가 개선 추진

    • 협회 - HUG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12.5(금) 14:00, 태흥빌딩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HUG 금융사업본부장 · 임대보증처장 등,우리협회, 광주 · 전남도회 회원사 대표 등
    • 협회 - HUG 인정 감정평가업체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12.17(수) 15:00, 태흥빌딩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HUG, 우리협회, 감정평가업체(5곳)
      - (주요내용) 최초 감정평가 신청 시 업체 자료 제출 허용,최초 선례 반영 요청
  4. 04

    「국민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건설 · 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2.3(수)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우리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 (후원) 국토교통부
    • (발제)
      - (1주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주산연 김덕례실장)
      - (2주제) 기술형 입찰 등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건기연 신은영위원)
      - (3주제)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건산연 전영준실장)
    • (토론) 좌장김명수 교수(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국토부 이익진 과장(건설정책과) · 주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이장훈 상무(현대건설) · 윤흥수 상무(금성백조주택)
  5. 05

    「주택법」 개정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관련 협회의견 제출(12/15, 국토부 주택정책과)

    • (개정안) 조합원 모집신고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대지의 현행 90% 이상에해당하는 토지 매매계약서 및 사용권원
      - (주택조합설립인가) ①주택건설대지의 토지소유권 15%이상, ②주택건설대지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매매계약서 및 사용권원
    • (협회의견) 신중검토
      - 조합원 모집 · 인가 단계에서 주택건설대지의 과도한권원확보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6. 06

    「주택법」 개정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관련 검토의견 제출(12/10,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개정안)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한 공용숙박시설을 설치 · 운영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협회의견) 신중검토
      -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위해선 입주민 · 사업주체 부담 완화 선행필요
      - 공용숙박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용적률 완화에 따른기부채납 총량 범위 내 설치가 바람직
  7. 07

    학교시설 기부채납 적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착수보고서 회람 실시(전국 교육청 학생배치 담당자)
    • 학교시설 기부채납 설문조사 실시
      (~12/30, 주택건설사업자 및 교육청 학생배치 담당자)
  8. 08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 · 토지분과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12.18(목) 16:00,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 (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3명), 분과 위원장 등 민간위원(7명)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8건, 부대의견 과제 2건
      - (심의안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