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건설용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취득세)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검토한다.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과 취득시기와 간접비용 중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을 알아야 한다.
토지를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법인의 경우 간접비용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13두5517).

표. 자본적지출의 예

법인세법

사업권은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데, 초과수익력 또는 영업상 가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사업권을 양수받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사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지 과세·면세겸용사업인지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