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망의 2025년 을사년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데 그 어느해 보다 변수가 많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글로벌 전쟁지속 여부, 금리기조의 변화, 가계부채문제, 미분양주택 해소 여부, 주택관련 대출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2025년 주택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글로벌 금리기조도 하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난해 8차례나 주택공급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공급확대 의지가 분명하기때문이다.

새해 주택시장이 주택건설인들의 바람대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PF보증대상 확대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임대료 증액기준 개선 등)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는 물론,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전향적인 각종 주택대출 규제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미분양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핀셋정부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해 우리나라 최대 화두는 경제다. 그런 만큼, 정부정책방향도 경제를 부양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안에 따른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당국은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물경제의 안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혜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 2025년에는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산업이 제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기를희망해 본다. 아무쪼록 정부와 국회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본연의 소임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