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사업장

• PF보증 규모 5조원 확대(35→40조원)
• 브릿지론→ 본PF 전환시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이자 등) 추가
•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 신설(4조원) 및 시공사 책임 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 확대*(6조원)

* (現)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만 발급 → (改) 非토지신탁 사업장도 추가

부실 사업장

•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 확대(1→2조원)
•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

정비사업

•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 의무화, 건설사가 증액 요청시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
• 국토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해 조정 기능 강화

일반사업

• 건설분쟁조정委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로 신속 조정,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 위탁

금융지원

•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 · 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
• 중견건설사 등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 추가 마련(2025년 1분기)

보험료 경감

•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 할인 (최대 20%, 2025년 한시)

공사비 안정화

• 지난해 10.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차질없이 이행*

  * 주 요자재 안정적 수급 위한 민관 협의체 상시 운영(2024.10월~) 등

• 불공정 행위에 대한 1차 실태조사(2024.10~11월, 105건)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025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 마련

※ 자재수급 안정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기 발표사항도 신속 추진

규제 완화

•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2024.12월~)를 통해 2025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 마련
•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개편방안(32개→11개로 통합 · 단순화 등)이 현장에서 제대 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2025.1분기부터 점검 · 관리
•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 단축(최대 50%), 분양시기 조정(골조공사 완료 →2/3 이상 등)으로 자금조달 부담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