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주택 PF 보증 규모 확대(35 → 40조원), 본PF전환시 대환범위에 금융비용 추가, CR리츠에 대한 HUG모기지보증 신청 전 컨설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 단축(최대 50%) 및 분양시기 조정(골조공사 완료 → 2/3 이상 등) 등

(일시 및 장소) 12.23(월) 16:3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토부장관(주재)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건설관련 협회 · 건설사, HUG ·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내용)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12.23) 관련 업계애로 · 건의사항 수렴

(건의사항)
- 지속적인 주택공급 방안 마련
  ① 대출규제 한시적 해제 및 금리 인하
  ② 미분양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및 5년간 양도세 감면 재시행
  ③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유예
  ④ 중도금대출을 위한 과도한 초기분양률 개선
  ⑤ 임대주택 건설자금 한도상향 연장
  ⑥ 소형신축주택주택수 산정제외 가격기준 완화(지방 3억 → 5억)
- 건설경기 회복 방안 마련
  · 민자 물가특례 적용,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반영,해외수주 적극 지원

(일시 및 장소) 12.20(금) 10:00, 협회 5층 회의실

(참석자) 금융감독원장(주재), 건설유관단체장(우리 · 한국 · 건설 · 부동산개발협회), 금융협회(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

(주요내용) 건설업계 애로 · 건의사항 수렴

(건의사항)
① 대출규제 한시적 해제 및 금리 인하
②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유예, 수수료 개선 모범규준 조속 제정 · 소급적용)
③ 비아파트 전세 주택담보대출 심사적용 개선
④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 (금감원장 답변) 협회가 건의한 지방, 비아파트 거래 정상화 방안 및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예 적극 검토

(일시 및 장소)
- (인천시회) 12.6(금) 16:00, 인천시회 회의실
- (부산시회) 12.11(수) 18:00, 초원의집
- (대전 · 세종 · 충남도회, 충북도회) 12.13(금) 11:30,베스트웨스턴 호텔
- (울산 · 경남도회, 대구시회, 경북도회) 12.17(화) 11:30,대구 인터불고 호텔
-(제주도회) 12.19(목) 11:00, 제주도회 회의실

(참석자) 상근부회장, 시 · 도회 임원 및 회원사 등

(간담회 내용)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현안 사항 설명 및 회원사 애로 · 건의사항 수렴

(건설정책과 요청) 지자체 재량권 남용 사례 조사 (12.3～6, 각 시 · 도회) 및 제출

(부동산투자제도과 주관) 인허가 지연 해소 관련 업계의견수렴 회의 참석(12.6 15:00,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및 재량권 남용사례 제출(12.13)
- 지자체 소극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및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등 업계 의견 수렴

부실감리자 교체 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의원입법업무협의(12.3 · 10 · 11, 김기표의원실)

(건의사항) 100세대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이자율 인상 유예 연장
- 호당한도 2천만원 상향, 기준금리 추가 인하시 기금 이자율 인하

(일시 및 장소) 12.23(월) 14:00, ZOOM 회의

(참석자) HUG · HF,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금융기관

(주요내용) HF 사업자보증 전담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체계 개편 사항, 부동산 PF 시장 전반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현안 공유 등

(일시 및 장소) 12.20(목) 15:0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석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법무법인 율촌

(주요내용)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업 추진결과 보고
- 국토부 「하자판정기준」의 일반규범화, 하자보수 우선주의 및 손해배상금의 배분 제한, 학술대회 개최 관련 협의 등

(일시 및 장소) 12.17(화) 9:2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주재) · 사무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우리협회 및 회원사 7곳

(주요내용) 해설서 개정 현황, ECO2 프로그램 개선 현황, 전문기관 대상 해설서 교육 준비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