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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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되나요?

Q.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중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을 허용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이외에는 주택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3억원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 1명이상), 사무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경우 등록기준 포함하여 산정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 중복인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1] 「주택법」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