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운영,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인하 건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보호원 검토업무인력 확대를 통한 검토기간 단축,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교육부장관 지정) 확대 건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국회 교육위 의원실 방문설명(서병수·김병욱의원실, 5.18)

(개정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 및분양전환 가격 규정,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임차인50% 이상) 등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개정안) 아파트 등록임대 재허용(85㎡이하, 2호 이상)

(협회의견) 개정안 찬성

(개정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협회의견) ①건설임대주택은 종전 산정방법 적용(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선택), ②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보증회사 인정 사유’ 조속 마련

(건의사항) ①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5년→7년), ②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5년→7년), ③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개선

(건의사항) 공공택지 전매제한 허용, 공공택지 교환재시행

(건의사항)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한도 상향(2,000만원)

(국토부) 기재부 제출 예산안에 2,000만원 상향 반영

(건의사항)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토양오염 우려기준 재설정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공동 건의

(참석자)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LH연구소,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및 회원사

(논의사항) 제로에너지5등급수준 설계기준(안), 2024년 에너지성능 목표 및 고시 개정(안) 논의

(국토부 요청사항) 중소주택업체 의견수렴 회의 개최(6.8 예정)

(논의사항) 무순위청약 횟수 제한, 주택시장 침체지역 청약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분양자 제출서류 징구간소화 등 청약제도 관련 주택업계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