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간담회 참석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9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국토부장관 주재)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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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3.8(금) 10:30, 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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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국토부장관(주재) · 주택토지실장 · 주택정책국장 · 건설정책과장 · 주택정책과장 · 부동산투자제도과장 등, HUG ·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연구원, 우리협회 ·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 한국주택협회 · 부동산 개발협회, 건설사,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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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부동산 PF · 건설경기 현황 진단 및 전망, 건설경기 지원 및 PF 연착륙 관련 정책 추진현황,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02
(국토부장관 주재) 기업형 장기임대 관련 업계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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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3.15(금) 14:00, 태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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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국토부장관(주재) · 주택토지실장 · 주거복지정책관 · 민간임대정책과장 · 부동산투자제도과장, HUG · LH · 주거복지포럼, 우리협회 · 임대관리협회 · 리츠협회 · 부동산개발협회 · 한국주택협회, 건설사, 임대회사, 신탁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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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방안 및 임대리츠 제도개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03
(금융감독원장 주재) 금융권-건설업계 부동산PF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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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3.21(목) 15:00, 주택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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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금감원 금융감독원장(주재) · 전략감독 부원장보, 우리협회 · 대한건설협회, 우리 · 하나 · NH지주,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건설사, 캠코펀드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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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금융권 부동산PF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 및 활성화 방안, 건설업계 PF 자금공급 관련 애로 · 건의사항 청취
04
(주거복지정책관 주재) 기업형 장기임대 관련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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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3.8(금) 14:00, 태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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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주재) ·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기금과, HUG · LH,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임대관리협회 · 리츠협회 ·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임대회사, 신탁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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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및 임대리츠활성화를 위한 과제 논의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05
임대보증금보증 개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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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정책과장 주재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3.12(화) 16:00, 서울역1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주재) · 담당 주무관, 우리협회, 사업자 6명
- (주요 논의내용) 임대보증 개편방안 관련 업계 애로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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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민간건설임대사업자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3.14(목) 15:00, 주택건설회관
- (참석자) 주택업계(36개 업체 38명), HUG(금융사업본부, 금융기획실, 금융심사처, 금융기획팀, 분양보증팀)
- (주요 논의내용) 임대보증 개편방안 관련 민간건설임대사업자 애로 호소 및 HUG 입장 청취
06
제1차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3.25(월) 13:30, 태흥빌딩
(참석기관) HUG, HF,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우리 · 국민 · 하나 · 농협은행
(주요 논의내용) 협의체 운영 세부사항 협의, PF 사업장애로사항 청취, 모니터링 기능 강화 논의, PF보증 정보 · 의견 수렴 등
07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회의 참석
(일시 및 장소) 2.29(목) 13:30, 럭키컨퍼런스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건기원, LH, SH, GH,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우리협회
(주요 논의내용) 공동주택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위한조사방법 및 협조사항 논의
08
2024년도 상반기 주택업체 실무지원단(3개권역)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중부권(3.5, 아랑횟집), 호남권(3.6, 광주 · 전남도회 회의실), 영남권(3.8, 부산시회 회의실)
(참석자)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주요 논의사항) 부동산 PF 부실정리 로드맵 대응, PF등 자금조달 원활화, 주택수요 회복 및 미분양 해소,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불허 및 손해배상 대응,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
09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택 · 토지분과위원회 참석
(일시 및 장소) 3.11(월) 15:30, 국토발전전시관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기금과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부동산개발산업과, 민간위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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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5건, 부대의견 과제 3건
• (심의안건) 강화규제 심사 3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