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중앙회장은 3월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우리협회(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부실 PF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줄 것을 금감원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건설현장의 생생한 애로나 건의사항을 듣는 첫 간담회 자리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등 금융권 대표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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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정원주 중앙회장은 부실 PF 사업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옥석가리기로 PF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 · 공매로 인해 적정 낙찰가율이 무너져 금융권까지 부실화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 수요회복을 통한 부동산 PF 문제해결 방안, 단계적 PF 자기자본비율 상향등의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PF 자금조달 및 만기연장 원활화 방안도 건의했다. 과도한 금리인상, 수수료 추가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관행 관리 ·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귀책사유 없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준공지연시 기존금리로 PF 대출연장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 만기를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건설사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미분양 리츠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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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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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건의사항

  • 미분양 리츠 재도입 등 활성화

    • 취득세, 양도세 감면을 통한 사업성 확보

  •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 연착륙 유도

    • 주택수요 회복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실수요자 우대금리 적용 등)
    • 부실 PF 사업장 경 · 공매 연착륙 유도
    •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상향 및 민간리츠 등 선진개발금융 정착 유도

  • PF 자금조달 및 만기연장 원활화

    • 과도한 금리인상, 수수료 추가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 강화
    • 귀책사유 없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준공지연시 기존 금리로 PF 대출 연장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 만기 연장

• 정원주 중앙회장은 3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박상우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장, 부동산투자제도과장, 주택기금과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건설사, 보험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정원주 중앙회장은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한 장기임대 리츠의 재시행을 적극 주장했다. 장기임대 도입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규공급보다도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즉시 시장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임대리츠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취득세 · 제산세 면제)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혼합건축(분양+임대+노인주택 · 복지시설)을 통한 장기임대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임대주택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으로 노인시설, 리테일 등을 혼합건축하여 리츠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심 임대주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도 △임대보증 개편방안에 기존 건설임대주택 적용 제외 △미분양주택의 건설임대주택 등록 허용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박상우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물론,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협회 건의사항

  • 미분양매입 임대리츠 도입 및 세제지원 확대

  • 임대보증 개편방안에 기존 건설임대주택 적용 제외

  • 혼합건축을 통한 장기임대리츠 활성화 방안 제안

  • 미분양주택의 건설임대주택 등록 허용

  •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조속 시행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12일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제1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하자판정기준의 법령 위계상향 및 일반규범화’를 통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자판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였으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고착화되어 법원실무에서는 ‘행정규칙’으로만 파악되는 한계점이 지적됐다.
이에 최종보고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 하자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하자소송 판결금이 하자보수에만 사용토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하자 갈음 손해배상금이 입주자에게 분배될 경우 대부분 실제 하자보수에 투입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하자보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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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민간건설임대사업자 간담회’ 개최

  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14일 협회 5층 회의실에서 ‘HUG-민간건설임대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협회 박성희 기획상무이사와 안해원 정책상무이사, HUG 금융사업본부장, 금융기획실장, 금융심사처장, 금융기획팀장, 분양보증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협회 회원사 36개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2023.9.1)의 임대보증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HUG의 입장을 들은 후 주택건설 사업자들의 건의사항(각종 보증료율 인하 등)을 전달했다.

서울시회(회장 홍경선)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정원주 중앙회장, 홍경선 서울시회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가구가 2023년 말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하는데 비해,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여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 △기존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홍경선 회장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회(회장 홍경선, 사진 오른쪽 네번째)는 2월 2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 접견실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왼쪽 다섯번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김용석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회 홍경선 회장과 임원 6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홍경선 서울시회장은 △서울시 내 용도용적제 적용 관련 문제,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 기준 완화제안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관련 제안, △서울시 주택정책 개발 관련 정책 등을 건의하고 협회와 시의회의 유대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회는 후속조치로 2월 6일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2월 29일 김현기 의장과 추가 면담을 실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회로부터 건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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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회 이사회 개최,
  2023년 회계년도 결산승인 등 의결

  협회(회장 정원주)는 3월 26일 전남 나주 소재 중흥골드스파앤리조트에서 제97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장단, 감사, 시 · 도회장단, 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보고사항으로 △회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각종 행사개최 결과 △기타 주요추진 업무보고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의결사항으로 진행된 △202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미수회비 결손처리(안) △중앙회 자산적립금 사용승인(안) △상근임원(정책이사) 선출(안)이 원안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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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회,
  제92회 이사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홍경선)는 3월 20일 이천실크밸리GC 클럽하우스에서 제9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홍경선 회장, 박기옥 부회장 외 26명이 참석하여 시회 결산 보고와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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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회,
  제91회 이사회 개최

  경기도회(회장 지재기)는 3월 14일 안산시 부곡동 소재 제일CC에서 제9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 회의록 보고, 감사보고, 2023 회계년도 결산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가 이뤄졌으며 업계의 주요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지재기 회장, 이승룡 부회장 외 17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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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도회,
  제6차 이사회의 개최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는 3월 18일 제6차 이사회의를 광주전남도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정기섭 회장, 이경노 부회장, 임홍근 부회장 외 1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추진업무와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임대보증 개편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회(회장 지재기)는 3월 8일 주택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 플라자홀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재기 경기도회 회장, 홍경선 서울시회장, 도기봉 인천시회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 발제를 맡은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아파트를 제외한 경기도 총 주택은 119만 8,000여가구로 이 중 입주한지 20년이 넘은 주택은 53만 9,000여가구(45%)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도심복합주택(주택, 오피스텔)을 통한 사업성 확보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자금 지원확대 및 각종 세제 특례 적용 등을 제시했다.
  지재기 회장은 “대폭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를 통해 세입자의 입주를 보장하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 등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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