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금리 ·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급등, PF시장 자금경색에 따른 자금난, 지방지역의 미분양 적체 심화 등 주택건설업계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실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주택건설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산업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중견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주택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들어 폐업한건설사가 총 685곳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업체의 41.6%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은 중견주택업체들이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당국이 정상적 상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PF의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주택업계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견중소주택업체의 경우 신용도와 잉여자금이 낮아 정부가 발표한 PF지원방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완 · 지원책이 절실하다.

건설산업의 주춧돌인 중견기업들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한 ‘PF위기 연착륙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수요 회복을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경공매를 진행하기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 주택수요자 진작책을 전향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리츠 등 개발금융 여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금융기관에서 PF자금대출시 주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금리인상, 수수료 추가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수수료총량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끝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준공지연시 기존금리로 PF대출연장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 만기를 연장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