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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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부동산대출 규제강화 중

새마을금고에서 시작된 부동산대출 부실 논란이 상호금융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비교적 주택건설자금 조달이 수월했던 상호금융권이 경색되면서 상호금융권을 주로 활용해왔던
주택사업자들의 금융조달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여수신 점유비중 새마을금고 29.4%, 신협 15.7%…
농협 다음으로 중요한 자금조달 역할 담당

주택건설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설자금 공급은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시작된 부동산대출 부실 논란이 상호금융 전업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주택건설자금을 조달했던 사업자나 향후 조달할 계획을 토대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금융시장의 정책환경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그림1>은 상호금융기관별 여수신 점유비중이다. 여신비중을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농협 49.0%, 새마을금고 29.4%, 신협 15.7%, 수협 4.8% 순이다. 즉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상호금융기관별 여수신비중 추이

  • 여신비중(%)

  • 수신비중(%)

자료: 신협중앙회, 신협통계 2022 재인용

올 들어,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비율 크게 증가
상호금융기관들 건전성 강화에 나서

<표1>은 상호금융기관별 대출금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여준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상호금융기관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183개다. 새마을금고가 1,96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협 1,113개, 신협 870개 순이다. 대출금 규모를 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농협이 352.7조원, 새마을금고 196.5조원, 신협 108.4조원 순이다.
단위조합당 대출금 규모를 보면 농협이 2,600억원 정도로 큰 규모의 대출을 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700~900억 원 정도 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시장에서 농협 다음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금융기관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 여신금액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로 8% 이하면 안전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까지 1~2%대를 유지하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 6월말 기준으로 3~4%까지 상승했고.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5.41%, 고정이하여신비율 5.47%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대출금에 대한 위험징후는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표1> 상호금융기관별 대출금 및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개, 조원, %, %p

신협중앙회(신협통계 20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9.5, 2023.8.31),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https://fisis.fss.or.kr) 권역별 회사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은 평균값이며, 단위조합당 대출금은 2022년 기준 자료임.

신협 중앙회, 부동산 대출시 심사요건 강화하기로
70억원 넘으면 ‘중앙회 사전심사제도’ 적용

최근 신협 중앙회는 부동산 관련 대출위험을 막기 위해 공동대출 심사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머니투데이, 2023.9.11).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한해 중앙회 사전심사를 받게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 대상을 70억원으로 확대했다. 즉 공동대출규모가 70억 원을 넘게되면 더 이상 개별조합에서 취급할 수 없고. ‘중앙회 사전심사제도’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신협 중앙회의 사전심사제도는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심사기준을 3년 만에 강화한 것이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70억원이 넘는다면 더 이상 개별조합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기획 단계부터 이를 염두해두어야 한다.
<그림2>는 신협의 건설·부동산업 및 부동산PF 대출 규모이다. 2019년 3월말 16조 8,000억원이었던 신협의 건설·부동산 대출 잔액은 작년 말 38조 8,000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부동산PF대출은 2022년말 기준으로 3조 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림2> 신협의 건설·부동산업 및 부동산PF 대출 규모

출처: 머니투데이(2023.9.11), 신협, 부동산 대출 ‘고삐’…공동대출 3년 만에 강화한다.

신협, 주택경기 좋지 않은 지역 연체율 높아
상호금융권에서 건설자금 조달시 사전 점검해야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신협의 연체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의 연체율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표2>는 신협의 자산건전성 지표(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와 담보대출금리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3~4%대였던 대출금리는 2022년 말에는 6~7%대로 높아졌다. 불과 2년 사이에 주택사업자의 금융조달비용 부담이 1.5~2배 정도 늘어났고, 금리차이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이다.
사업자의 금융조달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주택경기지표가 좋지 않았던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 세종 등 특정지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타 지역들보다 높다. 이들 지역의 주택경기 악화와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은 결국 대출상환에 대한 연체와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사업 추진시 금융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조달금리 상승도 문제지만, 금융조달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금융공급 축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보다 상호금융권을 활용해왔던 사업자들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정책변화를 잘 모니터링해서 대처하면 어떨까.

<표2> 지역별 신협의 자산건전성 추이

자료: 신협중앙회, 각 년도 신협통계 재정리

<그림3> 지역별 신협의 대출금리 변화

  • 대출금리 변동 추이(2018년~2022년)

  • 2020년 대비 2022년 금리차

자료: 신협중앙회, 각 년도 신협통계 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