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 순회 간담회 개최

• (개최일정) 대구시회(9.11), 울산·경남도회(9.12), 부산시회(9.13), 경북도회(9.15)

• (참석자) 정원주 중앙회장, 시·도회 회장 및 회원사

• (논의사항)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화

02

임대보증금 개편방안 대응

• (국토부 개편방안) ⇒ ①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조정(100 → 90%), ②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산정시 공시가 우선적용(공시지가는 140%만 적용)

• (협회의견) 기존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임대보증금 가입제도 유지(건설임대주택 선별 불가피시기금 지원 건설임대주택은 적용 제외)

• 임대보증 개편방안 개선 연명탄원서 제출(민간임대정책과, 9.18)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협의(9.5·19)

03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 (기재부·국토부, 9.18)

• (건의사항)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에관계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 기간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합산배제 기간 연장(5년 → 7년) 및 합산배제 기간 경과 후 일반세율 적용

04

민간임대정책과장 주재 등록임대주택 업계 간담회 (민간임대정책과, 9.6)

• (협회건의)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전환시 임차인 모집요건 완화, 임대보증 개편방안 개선등

05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9.1)

06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시 임차인 모집요건 완화 업무협의 (주택정책과, 9.12)

07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시 종부세 합산배제 업무협의 (주택정책과, 9.21)

0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호당 한도상향 업무협의

• 국토위 민홍철의원실 국정감사 질의 업무협의(9.5)

09

주택공급 관련 「주택법」 개정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제출 (주택건설공급과, 9.15)

• (개정안)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운영근거 마련

• (협회의견) 개정안 신중검토

10

대구상공회의소 -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참석 (9.22)

• (참석자)

  • 국민의힘 : 김기현 당대표, 지역 국회의원 및 당직자

  • 우리협회 : 대구시회장 등 대구상의 의원

• (논의사항)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구지역 주요현안 정책 건의 등

• (건의사항)

  • 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 지정 + 인센티브부여

  •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 자금조달 원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