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최근들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지역의 중소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시멘트를 포함한 건자재가격 급등, 고금리 추세에 따른 수요위축, 그리고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를 포함한 수요진작책 부족 등 산적한 악재들이 주택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이나 착공건수 등이 급감하고 악성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견 주택업체들의 폐업신고도 전년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다. 최근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지역의 중소주택 전문업체들은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위기상황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대한 선제적 위기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PF 만기 연장과 취급은행 확대, 불합리한 각종 PF 대출보증관행 개선 등 PF대출 정상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분양적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미분양보유업체 유동성지원도 시급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민간리츠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연구용역과 정책세미나를 통해 민간리츠를 활용한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만가구 규모에 달하는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가 많은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도시관리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사면초가에 직면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