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부터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이에 따른 분쟁과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에 관련한 세부기준이 모호해서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발주자, 시공사)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올해 8월 31일자로 개정·고시된 표준도급계약서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계약시 잘 따져보고 애매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상승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민간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과는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불분명하다.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히 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에 따른다면, 앞으로 조정액 산정 절차가 보다 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사전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전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상황에서는 둘 중 어떤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겨 분쟁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건설분쟁의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도급계약체결 시)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식을 사전에 합의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분쟁해결방식으로 조정이 좋을지 중재가 좋을지 사전에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시간’이고 ‘중재안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일 것이다. 설령 조정이나 중재기관에서 합의대안을 제시해도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2023년 10월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하도급법의 개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이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간 거래와 하도급법에 따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거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도 해당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률(상생협력법) 주요사항’ 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상생협력법의 제21조제3항을 보면, 표준약정서 발급 의무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납품대금 연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www.smes.go.kr)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된 부분에는 표준약정서 사용(상생협력법 제21조제5항), 적용 예외사유(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등 기본사항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상생협력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므로, 이날 이후부터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법무법인 세종의 분석에 따르면, 개정 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률’과 ‘납품대금 연동제 산정’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첨부한 계약 체결시 양자의 적용 순위 및 중복 적용시의 공제 기준 등에 관해 별도 합의를 해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별도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개정 계약서를 잘 숙지하자.

또한 계약 당시 이러한 법적 내용을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고지하고 의사소통하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서로 동의를 거친 후 계약서에 날인해야 할 것이다. 공사가 원활하게 끝나면 서로가 잘 숙지 못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반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과 이에 따른 계약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당한 공사비인상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