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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출시 예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국내 최초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민간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주택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책펀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재원제도에 대한 실험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를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심화되자 정부는 그동안의 재정투입 방식을 과감히 선회하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대규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책펀드이다. 중앙정부는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수익을 마음껏 창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정부의 정책변화인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8.3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주요내용
주택기업, 주택활성화 투자 펀드에
관심 갖고 대비해야
주택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주택사업은 수도권 주택사업과 달라야 한다.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지방 곳곳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택기업은 정부의 정책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이 수요를 유발한다면,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 7월 12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8월 31일 후속조치가 발표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금융계, 산업계(건설사, 시행사 등)가 참여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 조성, 자펀드 결성, SPC 설립·운영, 프로젝트 대상 등 펀드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 중이다. 지자체 추진을 지원하고 홍보와 컨설팅을 통한 지자체와 시장참여자의 이해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아래 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와 자펀드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이다. 지방의 투자흐름을 살펴 새로운 주택사업지를 발굴해보면 어떨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거버넌스 설계 및 투자 가이드라인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8.3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