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참석 (11.17)

• (참석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재)·주택정책관·주택정책과장·주택기금과장, HUG, HF, 우리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미래에셋, 양협회 및 회원사 등

• (논의내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이행여부(국토부), PF 보증 실적 및 주택기금 사업자대출실적 보고(HUG), 금융업계 질의 및 건의사항 논의 등

• (건의사항)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1년), 중도금대출시 초기분양률 요건을 30% 수준으로 완화, 보증서 수용성 제고

02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

•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3.11.24(금) 15:3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 (주제발표)
    1세션 : 하자 및 하자분쟁 관련 판례 경향 분석
    2세션 : 하자의 개념과 판정기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연구용역」 추진사항 2024년 국토부 사업계획에 포함업무협의(11.30, 국토부)

03

개발부담금 산정시 분양가자율화주택 기부채납비용 공제 업무협의 (11.30, 국토부)

0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건의(11.1·9, 국토부)

• (개정안)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최초로 공급받는 자의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전매허용(1년간 한시적)

• (건의사항) ① 신탁업자 또는 PFV 전매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전매행위의 경우 최초 공급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 ② 전매행위 가능 기간 완화(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 1년 이후)

05

임대보증 개편방안 관련 방문협의 (11.1, 국토부)

• (건의사항) 임대보증 개편방안 적용범위 개선(1안 건설임대 제외, 2안 기금지원 건설임대 제외), 전세가율100% 유지

0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3.11.23(목) 13:30,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사무관, 국토안전관리원, LH, SH,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 및 회원사,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및 의견청취

07

건축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추가 업무협의 (11.21·30, 국토부)

• (건의사항) 연간 2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경우 건축허가시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행정처분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

08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가구 주거안정 개선 추진

• 우리협회-부동산개발협회 비아파트 공급촉진 공동건의업무협의(11.14)

  • (건의사항) ①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② 오피스텔 부가세 감면, ③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 「청년 등 독신자용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송언석의원·주산연 공동주최) 발제내용에 협회 건의사항포함 업무협의(11.20)

0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상향 추진

• 국토위 의결(11.15)

• 예결위 위원장, 양당 간사 방문설명 및 협조요청

10

2023년도 하반기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

• (일정) 중부권(11.1), 영남권(11.2)

• (참석자)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 (주요 논의사항) PF 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조건 부여 개선, PF보증(HUG, HF) 취급기관 확대, 위축지역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방안마련, 제로에너지5등급 의무화 및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등 주택건설기준 강화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