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
이축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건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축권이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유자가 인근의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2020.1.1부터는 양도소득세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Point 2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이축권과 제외되는 이축권

❶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대상인 이축권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4조제①항제 4호의 마목)

이축권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의 공익 이축권,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재해 이축권,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증설불가 이축권 등이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이축권의 거래 시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➋ 필요경비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 시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➌ 신고기한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축권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축권을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하여 그 가액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때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거래금액은 필요경비 60%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Point 3
이축권 매도자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

이축권의 매도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축권과 부동산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나 감정하여 별도의 그 가액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축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흔히 용마루라고 불리며 입주권 딱지라고 할 수 있다. 이축권의 매수자는 권리증이나 확인서, 증명서 등이 없으므로 이축권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 주택인지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 철거예정통보서 등을 통해 검토하고, 관공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