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할 법과 제도 2 : 주택+ 웹진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9.22)

【 주요내용 】

• 공공택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3 제4호나목)
- 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4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3년으로 강화
• 민간택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3 제5호나목)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 밖의 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 초과시 3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일, 3년 초과시 3년	6개월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부칙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031호 (2020.9.22)

【 주요내용 】

【 부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9.29)

【 주요내용 】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제43조)
-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토록 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제41조)
•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제37조)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제41조)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
•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제4조제7항)
-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 부칙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10.8)

【 주요내용 】

•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제15조제6항제1호가목)
•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신설)
-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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